- 입력 2024.10.08 14:55
가산금리 인상으로 이자장사 역대급
가계대출 명분보다 상생 필요한 시기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올해 3분기 금융지주는 역대급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연 호실적 배경에는 은행이 거둔 이자이익 덕분이다.
하지만 이번 만큼은 당당하게 실적을 자랑하기 힘들단 지적이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로 인해 금리인하를 앞둔 시점에서도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눈치란 핑곗거리가 있지만, 고개를 끄덕여줄 서민은 없다.
◆3개월 동안 금리인상 20번
8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금융의 3분기 당기순이익은 4조7881억원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 증가한 수치다.
원인은 은행의 이자이익 덕분으로 분석된다. 시중은행은 7월부터 가계대출 억제 명분을 내세우며 가산금리를 20번 넘게 올렸다. 대출금리를 올려 오는 고객을 막겠단 심산인데 서민들은 오히려 대출 막차 시기라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대출금리는 올렸지만, 예금금리는 떨어졌다.
5대 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 예대금리차는 7월 0.434%에서 8월 0.57%로 더 벌어졌다. 수신금리가 같은 기간 3.43%에서 3.37%로 하락하는 사이 여신금리는 3.86%에서 3.94%로 상승했다.
예대금리차가 벌어질수록 은행의 이자이익은 더 늘어난다.
사실 대출금리는 코픽스 금리가 좌우한다. 8월 기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36%로 한 달 전보다 0.06% 포인트 하락했다.
은행이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금리가 인하되니 코픽스 금리도 하향세를 유지 중이다. 그러나 시중은행은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코픽스 금리가 하락한 만큼 대출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쉽게 돈을 벌고 있다.
◆가산금리 무분별 인상은 '횡재세'
횡재세는 정상 범위를 넘어서는 수익에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할 경우 세금으로 부과해 재원을 사회복지 등 분배 정책 등 취약층을 돕는 데 사용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국회에서 먼저 회자됐다. 은행의 막대한 이자이익이 횡재세라며 질타가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도 은행의 이자장사를 비판하자 상생금융이란 형태로 이익의 10%를 반납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금리인상 시기에 따른 이자이익 증가로 횡재세로 보기 어렵다. 단지 정부의 눈치로 인해 상생금융을 자진 납부했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올해의 경우는 횡재세가 맞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규제로 손쉽게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식을 선택해 이익을 취했다.
아울러 시장금리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 역시 기준금리를 대폭 인하해 한국은행도 금리인하를 준비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이 지난해 반납한 상생금융 규모는 2조1000억원 규모다. 이중 소상공인 188만명에게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하고 6000억원 규모의 취약계층 지원방안을 실시했다.
일반고객에게도 대출금리 인하, 만기연장 시 금리인상 폭 제한 등 상생금융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만큼 올해도 제2상생금융이 나올지 관심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