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10.17 15:44

[뉴스웍스=박성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월권 여부와 과도한 시장 개입 등을 두고 질타 세례를 받았다.
17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정무위가 금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이 원장을 향해 "금융정책이나 금융제도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 기관은 금융위원회"라며 "이 원장이 금융정책에 대한 발언이 너무 잦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합병과 관해서도 "금감원과 보험사 인수를 사전 소통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금융위에서 조사하라고 금감원에 넘기고, 그러면 금감원이 조사를 하면 되는 일"이라며 "사전 소통을 왜 하는 것이냐"며 "마치 본인이 금융지주 회장인 것처럼, 월권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도 "원장님께서 최근 은행 대출 정책에 대해서 구두 개입을 여러 번 하신 바 있다"라며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 정부와 반대되는 입장을 보이고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해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이 원장은 "불편함을 드리거나 미숙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올리겠다"며 "다만 제가 발언하거나 입장을 취하는 내용들은 경제팀 내에서 합의가 된 내용이나 공감대가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내 엇박자가 있다는 말씀은 좀 아니라고 답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9월로 연기한 것과 관련해 질의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부동산 PF 정상화라든가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과 관련해 구조조정 문제들이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또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이 중요한 정책 목표인 건 맞으나 다양한 거시경제 운영을 같이하다 보니 기재부 등과 논의를 통해 연기 결정을 한 것"이라면서도 "가계부채와 관련된 어려움을 드린 것에 대해선 당국자로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