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표결 불성립으로 부결됐지만, 앞으로 국가원수로의 역할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2선 후퇴' 수순을 밟으면서 인사는 물론 외교 등에서도 대부분의 권한을 내려놓을 것으로 보여서다.

먼저 내각 구성 등 인사권 행사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거국 중립 내각 구성, 책임총리제 전환 등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국정 운영도 사실상 손을 땔 가능성이 높다. 책임총리제로 바뀔 경우 전반적인 국정 운영을 국무총리에게 맡겨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기 때문이다.

외교 공백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실상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해 윤 대통령이 설 수 있는 외교 공간 역시 좁아질 수밖에 없다. 당초 정상외교를 위해 예정됐던 윤 대통령의 해외 출장 역시 현재로서는 연기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이 그간 강조해 온 가치 중심 외교와 글로벌 중추 국가론 역시 추동력을 급속히 상실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당했을 때도 최고위급에서의 실질적인 외교는 사실상 마비 상태가 됐다. 지금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박 전 대통령 탄핵과 비교해 이번엔 현직 대통령 본인이 선포한 비상식적인 계엄령으로 사태가 촉발됐다는 점에서 대외정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무엇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전이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대미 외교 공백이 생기면서 이에 따른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미국은 극히 이례적인 표현으로 비상계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할 수 있는 안보 협의도 잇달아 연기·보류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최대 치적으로 한·미 동맹 강화를 내세웠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상당 부분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상과 정상적으로 외교를 추진하려 할 나라는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고 대외적으로 외교 역할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대한민국을 손절매할 요인이 되고 있다.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 정지가 되지 않더라도 사실상 국정 공백 상태가 되어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얘기다.

결국 국민적 신뢰를 얻는 한국의 차기 지도자가 등장해 사회를 안정시키기 전까지는 모든 정상회담 및 동맹 관계는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