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투명한 상황에 내몰렸다.

탄핵안 부결로 인해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사태는 이제 정치적 혼란을 넘어 사회적 혼란까지 야기할 전망이다.

우선 여당은 45년 만에 발생한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로 분개한 민심과 맞닥뜨려야 한다. 정치적으로는 시간을 벌 수 있겠지만, 사회의 혼란이 가중된다는 점은 정부와 여당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 역시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12월 임시국회에서 곧바로 탄핵안을 재발의할 것으로 예상돼 혼란의 장기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결국 경기 모멘텀이 약화되는 국면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커지고 있다. 

앞서 한국은행은 임시 회의를 통해 필요시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밝히면서 RP(환매조건부채권) 매입과 국고채 단순 매입, 통안증권 환매 등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언급했다.

정부도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유동성 공급에 나서고 있다. 시장이 정상화될때까지 경제·금융상황 점검전담팀(TF)을 신설·가동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필요시 유동성 무제한 공급 등 시장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무제한 유동성 공급과 관련해 정부는 최대 10조원 규모의 증권안정펀드 등 시장 안정화조치를 가동하고 채권·자금시장에 총 4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회사채·기업은행(CP)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내년 재정운영 계획이다.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내수 활력이 추가 둔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여소야대 정국에서도 예산안이 통과됐던 2016년 12월의 사례와 달리 현재는 아직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았다.

야당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이 미뤄지면서 법정 처리기한을 넘기게 된 가운데 오는 10일까지 예산안 합의가 요청됐으나 일정도 아직 불투명하다

만약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는 '준예산'이 편성돼 집행된다. 준예산에서는 법적근거가 있는 필수 지출만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새로 시작되는 사업이나 추가 지출은 제한된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S&P는 한국 신용등급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경제주체인 소비자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권희진 KB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경제펀더멘털은 국내 정치불안보다는 글로벌 경기 영향이 더 주요하다"며 "다만 예산 관련 논의가 늦어지면서 필수적인 경비만 지출하는 준예산이 집행될 경우 정부 지출이 지연되면서 내수 활력이 추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