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과 대외신인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와 산업 경쟁력 도전 요인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공공재원을 총동원해 18조원 규모의 경기보강 패키지를 시행한다. 수출 지원, 중소·중견기업 투자 뒷받침을 위해 정책금융을 작년보다 12조원 늘린 611조원을 공급한다. 공공기관 투자규모도 66조원으로 2조5000억원 늘린다.

소비 회복 촉진에도 나선다. 전년 대비 5% 이상 늘어난 상반기 추가소비분에 대한 20% 추가 소득공제를 100만원 한도로 추진한다.

내구재 소비촉진 3종 세트도 시행한다.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출고분에 대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한다. 한도는 100만원이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기준은 연초 신속 시행하고, 기업 할인 시 보조금 추가지급은 6월까지 한시 확대한다. 예를 들어 4400만원 상당의 전기차에 대해 업계가 400만원 할인 시 정부 추가보조금을 더해 520만원의 할인효과가 발생한다. 작년보다 40만원 늘었다.

가전분야에서는 취약계층의 가전 구매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효율가전 구매시 환급지원율을 10~20%에서 15~30%로 확대한다.

국내관광·방한관광·관광인프라 등 3대 분야 관광붐업도 촉진한다. 최대 3만원의 비수도권 숙박쿠폰을 100만장 신규 배포하고 '여행가는 달'은 6월에서 3월로 조기시행한다. 중국인 단체객 한시 무비자 시범시행(일정 범위 내)을 적극 검토하고 동남아 등 6개국 단체객은 비자발급수수료 한시면제는 연장한다.

지역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관광기금 융자 및 관광기업 육성펀드 출자는 확대한다. 융자는 작년 5365억원에서 올해 5865억원으로, 펀드 출자는 200억원에서 330억원으로 늘린다.

주택공급 확대, SOC 조기 발주·착공 등으로 건설경기는 보강한다. 연중 뉴:홈 10만호를 공급하고 공공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3만8000호를 착공한다. 상반기 중 수도권 중심으로 3만호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고, 작년 발표한 5만호는 2026년 상반기 중 지구지정을 완료한다. 3기 신도시는 2025년 중 1만2000호 착공하고 8000호 분양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밸류업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미국 신정부 출범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한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한다.

특히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 상향은 항구화하고, 올해 한시적으로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추진한다. 한시적으로 시설투자 가속상각 특례를 중소기업 에적용해 중소기업의 투자부담은 경감한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경제계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경제안 정을 위한 정부의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환영한다"며 "정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 심리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달 26일 최상목 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논의했던 정책과제들이 빠르게 반영됐다"며 "소상공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두 배 인상, 백년가게 가업상속공제 대상 포함,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 신성장·원천기술 및 일반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시설투자가속상각 특례,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 한도 두 배 상향 등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활성화 및 기업의 투자 촉진에 도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정부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회 법 통과가 필수인 만큼 여야가 조속히 협치해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도 논평을 통해 "보호무역 강화, 정치적 혼란 등 경영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대외 신뢰를 견고히 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며 "금융·외환시장의 안정, 자본시장 선진화, 외국인투자 촉진 방안은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주요국의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국가전략기술 R&D시설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며 "석유화학, 철강 등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요 산업에 대한 획기적 지원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