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민서 기자
  • 입력 2025.02.05 06:00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진우 "尹 비상계엄은 적법…'의결 막아라' 지시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계엄 선포는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의결을 방해하기 위한 군병력 투입 지시도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이 전 수방사령관은 4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은 검찰총장까지 하셔서 법에 대해 누구보다 전문가"라며 "국민 상대로 전 국민에게 방송을 통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는데, 그게 위법·위헌이라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계엄 당시 수방사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상황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저에게 즉시 국회로 가라고 했을 때, 작전 지시로 이해했다"며 "군인 관점에서 봤을 때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한다는 것은 전략 지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 '스타게이트' 합류?…손정의 "이재용 회장과 논의할 것"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삼성전자가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및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삼성전자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포함한 다양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소프트뱅크와 오픈AI, 오라클이 합작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입니다. 아직 구체적 투자 규모와 협력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5000억달러(약 718조원) 규모를 투자, 미국에서 데이터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한 달 뒤 미뤄진 캐나다·멕시코 관세…韓기업 '대응책 마련' 분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와 멕시코를 대상으로 25% 관세 부과를 한 달 유예했지만, 우려는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내 전자·배터리·자동차 업체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품목별로 확대, 반도체 업종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혀 관세 리스크는 더욱 증폭되는 모습입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가전 업체들은 관세 문제를 피하고자 생산지 이전 및 생산량 조정 등 적극적인 전략 변화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체들도 여러 경우의 수를 따져 보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발표를 더 지켜보고 조치가 있으면 이에 적극 대응한다는 전략입니다.

◆우리금융 부당대출 730억 절반 이상 부실화…금감원 내부통제 지적

지난해 고강도 정기검사를 받은 우리금융지주의 검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아직 징계까지 결정되지 않은 중간보고 형태지만 조직 내 치부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 전직 임직원이 연루된 부당대출 규모는 총 730억원에 달했습니다.

정기검사를 통해 기존에 확인된 전임 손태승 회장 친인척 관련 의심 대출 350억원 이외에 다수 임직원이 관여된 부당대출 380억원이 추가 적발된 것입니다.

부당대출 730억원 중 451억원은 현 경영진 취임 이후 취급해 상명하복의 조직문화가 고착화됐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의 전체 부당대출 규모는 2334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농협은행도 허위 매매계약서 감정가 '뻥튀기' 무더기 적발

금융감독원의 정기검사 중간보고서가 은행 신뢰도를 대폭 떨어뜨렸습니다.

특히 국민은행과 농협은행도 허위 매매계약서 감정평가액을 부풀리거나 브로커와 공모해 대출 가능 허위차주 물색 후 타인 명의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지주·은행 주요 검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은 각각 892억원, 649억원의 부당대출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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