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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진형 기자
- 입력 2025.02.12 11:00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담합 의혹 재조사에 나섰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신한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공정위는 우리은행 본사도 현장조사를 진행하며 은행권 전체로 확산될 조짐이다.
공정위는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곳이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가능한 한도를 측정하는 만큼 4대 은행이 비슷한 한도로 책정해 시장 경쟁을 막았다는 혐의다. 현장조사 뒤 혐의가 발견될 경우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일단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정보 공유 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여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3년 2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심사보고서까지 각 은행에 발송했지만 제재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당시 공정위 위원들은 제재 결정 대신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
이에 공정위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외에도 국민, 하나은행에도 현장조사를 진행한 뒤 심사보고서를 다시 작성해 발송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