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차진형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도 가계대출 관리에 온 힘을 다한다. 올해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예고된 만큼 상환 능력에 맞는 대출 관행을 정착하겠단 의지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상성장률 이내에서 가계대출을 관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상성장률은 물가 변동을 반영한 경제 성장률 측정 지표로 명목 GDP의 성장률을 말한다. 현재 정부가 전망한 경상성장률은 3.8%다.

지난 3년 동안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졌지만 올해도 상환 능력에 맞춰서 빌리는 관행을 정착시키겠단 의지를 보인 셈이다.

김병환 위원장은 "3단계 스트레스 DSR은 7월부터 도입하고 스트레스 금리 수준이나 적용 대상은 4~5월에 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은 지난해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 후 주담대, 신용대출을 실행할 때 수도권은 1.2%, 비수도권은 0.75% 금리를 적용했다. 3단계가 시작되면 소득에 맞춰 대출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넘긴 은행은 올해 대출 증가율이 축소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작년 한 해 가계대출 운영 계획을 초과한 은행이 있다면 그에 상응해서 올해 계획에 반영될 수 있게 합의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증가율을 하향 안정화하겠다는 방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가산금리 인하에 대해선 "최근 은행들이 지난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했음에도 가산금리 인하 속도나 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올해는 기준금리가 떨어진 부분을 반영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실제 은행들이 가산금리 인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모니터링하고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관리 기조도 변화가 감지됐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가상자산 정책을 운영하면서 육성, 투자자 보호에서 균형점을 고민해 왔다. 그런데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다른 국가들의 정책 변화도 있을 수 있다"며 "국제적인 동향을 참고해 가상자산 제도화 보폭을 좀 더 빠르게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가상자산위원회 내용에 법인계좌 허용 부분이 빠졌지만, 안 하는 것은 아니다. 가급적 빠른 시간 내 입장을 정해 말하겠다. 스테이블코인이나 가상자산 1단계 입법에서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도 기존보다 더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우리금융과 MG손보 인수합병 과정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우리금융의 동양생명·ABL생명 인수 신청서에 대해 "절차에 따라 심사할 예정"이라며 "금감원의 검사, 경영실태평가 결과 등이 남아있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한을 예단하지 않고 심사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MG손보 매각과 관련해 노조 비협조에 대해선 "예금보험공사가 계속 대화하고 협조 요청을 하는 상황이니 좀 더 지켜보겠다. 예보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