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8일 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지정…양측 2시간씩 입장 발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에 각각 2시간씩 입증 정리 기회를 주기로 하면서, 9차 변론 기일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전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18일 오후 2시 9차 변론기일을 하고 지금까지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증거에 대해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해당 기일에는 이제까지 한 주장과 입증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양측에 각각 2시간씩 드리겠다"며 "서증 요지 진술, 동영상 재생을 포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가 증인 채택이 이뤄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헌재 재판관들은 오늘 평의를 거쳐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추가 증인 신문 없이 변론 절차가 마무리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 여부는 이르면 3월 초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작년 '석화 빅4' 중 금호만 '미소'

지난해 국내 석유화학업계가 글로벌 수요 위축과 중국발 공급 과잉에 밀려 휘청이면서 영업이익이 반토막 나고, 적자로 전환한 기업도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날 업계에 따르면 석유화학 빅4 중 금호석유화학을 제외한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이 모두 적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해 매출 7조1550억원, 영업이익은 2728억원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3.2% 늘어난 반면 영업이익은 24% 줄었습니다. 특수합성고무(EPDM), 친환경고무(TPV) 사업이 연간 701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흑자를 견인했는데, 이는 부진한 업황 속 비교적 선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LG화학은 석유화학 부문에서 136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롯데케미칼도 지난해 영업손실이 8948억원으로 3년 연속 적자 늪에 빠졌습니다. 한화솔루션도 지난해 3002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습니다.  

이 같은 실적 부진은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로 수요 위축이 지속된 데다 중국의 대규모 공장 신·증설로 공급 과잉이 일어난 점이 주요인으로 지목됩니다. 

이에 석유화학 업체들은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며 구조조정에 나서는 동시에 고부가 제품 개발 등 수익성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복현 '이재용 리스크' 직면…잔여 임기 영향력 '빨간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임기 4개월을 남기고 '이재용 리스크'에 직면했습니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분식회계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사 시절 이 회장을 기소했던 이 원장에 대한 책임론이 수면위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전날 정치권에 따르면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유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관행을 바꾸어야 한다'라는 며칠 전 조간신문 사설을 읽으면서 한때 검찰에서 특수수사를 했던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얼굴이 화끈거렸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검찰의) 아니면 말고 식의 수사는 더는 허용해서는 안 되고, 무리한 수사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만 한다"라며 "이번 수사의 책임자였던 이복현 금감원장은 알량한 언론 플레이로 숨지 말고 무죄 판결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는 6월 임기 만료를 앞둔 이 원장은 최근 열린 '2025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남은 임기와 무관하게 끝까지 금융권에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만약 (이재용 회장의) 상고가 받아들여지더라도, 1·2심에서 나온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만큼, 이 원장의 퇴임 전까지 '이재용 리스크' 책임에 대한 꼬리표는 계속해서 따라다닐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하늘이법' 초안 작성…"제정 힘쓸 것"

대전 모 초등학교에서 피살된 8살 김하늘 양의 빈소를 찾은 여야 인사들이 고인의 아버지가 요구해온 정신질환 교사 치료를 골자로 한 이른바 '하늘이법' 제정에 힘쓰겠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전날 하늘 양의 빈소가 마련된 대전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유가족을 만나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하며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앞서 정부도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휴직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는 이른바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치권도 '하늘이법' 제정에 힘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현재 하늘이법 초안을 작성해 여야 의원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초안에는 그동안 교육부 예규로 지정돼 권고 수준에 그쳤던 질병휴직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BYD發 '커넥티드카 보안' 우려 확산…국산車 안전할까

중국 전기차 업체 BYD(비와이디)가 국내 시장 진출과 맞물려 일각에서 커넥티드카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인공지능(AI) 모델인 '딥시크'를 활용한 자동차 기술이 확대되면서 수집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의심도 커지는 양상입니다. 

전날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국내에 등록된 커넥티드카는 총 946만7474대로, 국내 등록 전체 차량(2627만3606대)의 3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커넥티드카는 차량 내·외부를 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해 원격 제어, 무선 업데이트(OTA), 내비게이션, 카페이(Car Pay)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차량을 의미합니다.

BYD는 지난달 국내 첫 모델 '아토3'를 출시하며 한국 승용차 시장에 진출했는데, 아토3에는 카페이를 제외한 무선 폰 프로젝션, OTA 내비게이션·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의 기능이 탑재되면서 개인정보가 수집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업계에서는 국산 커넥티드카도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서 안전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국산 커넥티드카도 보안 강화 없이는 개인정보 보호가 어렵다고 경고했습니다.

자동차 제작사의 소프트웨어 보안 관리 의무를 강화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