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5.03.10 11:12
대통령실 청사 전경. (사진=뉴스웍스 DB)
대통령실 청사 전경.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대통령실은 10일 "대통령 직무 복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존 발표 정책을 뒤집거나, 미리 보완책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복귀에 대비해 의료개혁 정책 보완을 논의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의대생 복귀 상황을 잘 관리하고 최대한 전원 복귀시키려는 노력과 국회 논의 중인 수급추계 법안의 조속한 입법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실이 업무 현안보고를 할 것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정 갈등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과학적 추계 기구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법안소위에서 의대 정원을 체계적으로 결정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이 법안은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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