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3.11 10:37
"정원 3058명, 사실상 백기 들어…여야의정 힘 모을 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이제는 의료대란을 끝내야 한다"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가 2026년도 의대 정원을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전제를 달았지만 사실상 정부가 백기를 든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7일 교육부와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3월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2024년의 3058명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의대생들은 "정부가 협박한다"며 반발하는 모습이다. 뚜렷한 복귀 움직임도 관찰되지 않는다.
안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의료교육 정상화 방안은 여전히 미흡하고, 25학번 신입생과 유급한 24학번까지 총 7500명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도 불확실하지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위기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필수의료·지방의료를 강화하고, 전공의 처우 개선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법을 개정하고 재정을 투자하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의료진이 선의로 환자를 살리려다 처벌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의료진이 충분한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하고 의료진이 처벌받지 않도록 해야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의사추계위원회를 설치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의대 정원 숫자를 정해야 한다"며 "향후 의학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인구 감소, 원격 진료 도입 등 환경 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검토를 거쳐 의료 인력 수급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정부가 직접 지방의료원을 설립·지원할 것과 건강보험 의료수가 개선, 연구 중심의 의사과학자 양성 등도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제 의대생과 전공의가 돌아오고, 의료계가 참여한 가운데 원점에서 의료개혁을 다시 시작하자"며 "낮은 가격, 높은 품질, 빠른 진료로 세계가 부러워했던 대한민국 의료를 되찾기 위해 여야의정이 함께 힘을 모을 때"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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