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교육부와 의과대학을 가진 40개 대학의 총장과 의대학장 등이 내년도 의대 정원을 5058명이 아닌 증원 전인 2024년의 3058명으로 합의하고 3월 말까지 의대생 복귀를 종용하고 있으나, 뚜렷한 복귀 움직임은 관찰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교육 불가능을 이유로 구체적인 교육 대책 마련 등도 지속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정상적인 교육이 가능하다'고 재차 설명했다. 

교육부는 10일 정례브리핑에서 "KAMC(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학과 논의했을 때 더블링을 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24학번·25학번 7500명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다는 것으로,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 1학년 교육과정은 주로 기초과학이론, 외국어, 교양 강의 등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의대, 타 단과대 등과 협력해 수업이 가능하다. 

교원 채용도 다수 이뤄졌다. 의대 정원이 증원된 32개 대학은 2025년 상반기 의대 교원을 총 595명(국립 9교 300명, 사립 23교 295명)을 신규 채용했다. 

이처럼 국립대 의대는 교원이 많이 채용됐고, 2학기에도 지속 채용할 예정이다. 다만 사립대는 원하는 만큼 증원이 되지 않아 채용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탈 중인 의대생이 3월 말까지 복귀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협박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의대생들은 "그 무엇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복귀에 미온적인 모습이다. 

'증원 0명'이 아닌 '모집인원 0명'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의료계에 따르면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8일 열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월례 정기회의에서 '의대 신입생을 한 명도 뽑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는 의협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 고3 수험생과 N수생, 학부모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 0명 모집은 현실성이 없다는 평가다. 

한편 환자·시민단체 등은 '3058명 동결'에도 반발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모인 연대회의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3058명 동결'과 관련해 "지난해 정부가 고질적인 의료 체계의 문제를 과감히 개혁하겠다는 선언과는 달리 의사 집단에 무릎 꿇는 초라한 백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는 의사단체 눈치를 보면서 법안처리를 미루고, 정부는 멋대로 환자와 국민의 염원인 의대 증원을 내팽개쳐버렸다.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의사 집단의 막무가내식 요구에 휘둘리면 안 된다"며 "교육부는 지금 즉시 2026년 정원동결 방침을 철회하고 엄정하게 학칙을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에 정원동결 방침을 철회하고 엄정하게 학칙을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또 국회에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