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민서 기자
  • 입력 2025.03.20 06:00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민주당 "崔 대행 탄핵 여부, 지도부에 위임"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 추진 여부와 관련한 최종 결론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밤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를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 탄핵 이외 다른 방식의 대응을 한다면 어떤 게 있을지를 두고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며 "여러 의견을 수렴해 이어지는 원내지도부 회의에서 마지막 회의를 거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건희 상설특검' 野 주도로 법사위 통과…20일 본회의 처리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상설특검안'이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단독 의결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김건희 상설특검안'(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특검법안들은 총 18인의 여야 의원 중 야당 의원 11인이 찬성하며 통과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하며 퇴장했습니다.

◆치솟는 집값에 결국 원위치…'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난 2월 강남·송파구 소재 주택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이후 이 지역 중심의 부동산 과열 조짐이 나타나자,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집값 상승 차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19일 마련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우선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와 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즉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4개 자치구 소재 아파트 약 2200개 단지, 40만호가 해당됩니다. 이달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정되며, 필요시 지정 연장을 검토합니다. 24일부터 체결된 신규 매매 계약분부터 적용되며, 외국인도 대상입니다.

◆美 연준, 새벽 금리 발표…올해 두번째  열린 FOMC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올해 두 번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정책금리를 결정합니다. 

연준 정책금리는 2023년 7월 연 5.25~5.50%에 도달한 뒤 연속된 8번의 회의에서 모두 동결됐습니다. 이후 작년 9월 회의에서 0.50%포인트 인하, 이른바 빅컷이 단행되면서 피벗(통화정책 방향 전환)이 시작됐고 11월, 12월 0.25%포인트씩 추가 인하돼 4.25~4.50%까지 떨어졌습니다.

1월에는 동결된 가운데 3월에도 동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19일 기준 이번 FOMC에서 정책금리가 4.25~4.50%로 유지될 확률은 99%에 달합니다.

◆전국 40개 의대, 집단휴학계 '반려' 결정…미복귀 시 학칙대로 조치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의대생의 집단 휴학을 승인하지 않고, 반려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21일 등 이달 말로 정해진 복귀 시한 내 학교로 돌아오지 않은 의대생은 유급·제적 등의 처분이 불가피할 방침입니다.

교육부와 의대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결정하고, 3월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복귀 시에는 정원이 5058명으로 돌아갑니다.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는 19일 온라인 긴급회의를 열어 집단 휴학을 위한 의대생의 휴학계를 모두 반려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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