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3.26 17:05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유감스럽다"며 "대법원에서 바로 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힌 반면, 민주당은 "위대한 국민승리의 날"이라고 자축했다.
이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바로 잡힐 것이라고 본다"며 "대법원에서 빨리 신속히 '633 원칙'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 잡히기를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또한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와 대단히 유감"이라며 "허위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은 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으로 봐도 이해를 못하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히 백현동 아파트 부지의 경우 국토부의 압력과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 했다고 했는데, 이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어떻게 무죄가 됐는지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법관이라면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이 상고할 것이다. 대법원에서 이 부분이 허위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려서 논란을 종식시켜주길 바란다"며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가면 파기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민주당은 "위대한 국민승리의 날이자, 정치검찰 사망선고의 날"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적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억지기소였음이 판명났다"며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고, 사법정의를 바로세워 준 재판부의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위법부당한 법해석을 적용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취소에 대해 사상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권력에는 굴종하고 야당대표에게만 칼을 휘두르는 자의적 검찰권 남용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에 막말과 저주를 퍼부어 온 국힘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며 "검찰과 국힘은 국민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라"고 전했다.
이날 서울고법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던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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