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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익 기자
- 입력 2025.03.31 18:31
'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법'에는 "내부 검토 중"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국회 법사위 출석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3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러 차례 평의가 열리고 있고 심도 있게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평의 횟수와 평의 단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처장은 "평의는 수시로 열리고 있고 필요할 때 항상 하고 있다"며 "평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 수 없다. 재판소로 맡겨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조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는 데 대해 김 처장은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이달 18일 이전 결론 여부에 대해서는 "모든 재판을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 연장법'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임명하지 않는 행위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런 취지에 따라 헌법적인 절차대로 작동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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