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명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비관세 장벽이 미국산 자동차의 수출을 막고 있다는 인식을 강하게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진행한 상호관세 발표 행사에서 다른 나라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언급하면서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금전적 (무역) 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엄청난 무역장벽의 결과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1%는 한국에서 생산됐으며, 일본에서 자동차의 94%는 일본에서 생산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러 경우 무역에 관해서는 적보다 우방이 더 나쁘다"라고 주장했다.

자동차 시장은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을 통해 자국 업체의 시장 진출을 확대하려고 지속해 노력해온 분야다.

백악관은 상호관세 '팩트시트(Fact Sheet)'에서 일본과 한국에 미국 자동차 제조사의 시장 진출을 방해하는 다양한 비관세장벽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인정하는 특정 기준을 인정하지 않고, 인증을 중복해서 요구하며, 투명성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미국 자동차 제조사가 한국의 수입차 시장에서 더 많은 점유율을 확보하지 못하는 가운데 미국의 무역적자가 2019년에서 2024년까지 3배 이상으로 늘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쌀의 경우 한국이 물량에 따라 50%에서 513%의 관세를 부과한다고도 주장했다.

한국은 수입 쌀에 513%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연간 40만8700톤에 대해서는 5% 관세를 적용하는데, 미국에 할당된 TRQ 물량은 13만2304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