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04.08 15:37

중대선거범죄 '무관용' 엄중 조치…"부정선거 의혹 불식토록 절차사무 관리"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로 확정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8일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리대책' 회의를 열어 신속한 선거준비 및 안정적 투·개표 관리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와 방침을 17개 시·도선관위 상임위원 등에게 시달했다.

김용빈 사무총장은 "짧은 준비기간, 높은 정치적 관심, 부정선거 의혹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이 선거를 관리해야 한다"며 "국가통합을 기대하는 국민적 염원이 큰 만큼 직원 모두가 공정한 선거 관리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선거 중점 관리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중앙선관위는 비상선거관리체제를 즉시 구축한다. 선거관리 인력·시설 및 장비·물품의 최단기·안정적 수급방안을 마련하고, 투·개표사무의 투명성·정확성·보안성을 강화한다. 흠결 없는 절차사무 관리를 통한 대국민 신뢰 향상을 도모하면서 투·개표소 안전확보 및 청사 방호요원 배치를 추진한다.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중대선거범죄는 엄중 조사·조치할 방침이다.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 및 선거참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하고, 대규모 집회 시 행사 시작 전 주최 측에 유의사항 등을 안내해 합법 집회를 유도한다.

다만 허위사실공표·비방, 선거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등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사·조치한다. 예방·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경중에 관계없이 엄중 조치한다.

공정한 선거여론조사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정당·후보자, 언론사 등 대상 시기별 주요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등 적기 안내하고, 관내 선거여론조사기관 관리·감독은 강화한다. 실시신고서 심사 철저 및 결과 등록‧공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김필곤 상임위원은 "대통령선거를 성공적으로 관리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정치·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비상한 각오로 부정선거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흠결 없는 절차사무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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