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4.16 17:17
피해 복구·보상 강화, 유가족 목소리 반영 약속…"국가 책무 법제화할 것"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16일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대통령실을 국가 재난·안전 관리 컨트롤타워로 복원하고, 국가의 안전 책무를 법률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나라, 보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1년 전 오늘 있었던 세월호 참사는 304명이 희생된 1개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곁의 소중한 가족과 이웃 304명을 잃은 304건의 참사였다"며 "세월호 참사는 우리에게 지금도 묻고 있다. 도대체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라고 되짚었다.
이어 "대한민국은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며 "참사의 아픔을 통해 달라져야 했지만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제주항공 참사 등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않은 대형 참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바로 세우겠다"며 "참사로 희생된 국민의 목숨이 헛되지 않도록, 유가족들이 더는 거리에서 외롭게 싸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도 제시했다. 그는 "현장 중심의 재난 지휘권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형 생활안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며 "산불, 수해, 땅 꺼짐(싱크홀), 항공사고 등 자연·사회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하수관 정비 등 도시형 물관리 시스템을 보완하고, 대규모 행사와 교통사고 예방 대책도 사전부터 체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재난 피해 복구 및 보상 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중대 피해 보상을 확대하고, 유가족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희생된 모든 분의 명복을 빈다"며 "지금도 상실의 아픔 속에 계신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고통에 끝까지 함께하겠다"며 "생명과 안전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다. 그 책임을 끝까지 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도 그는 페이스북에 "지난 3년간 국가는 생명과 안전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에서 오히려 퇴행했다"며 "국민의 생명보다 앞설 수 있는 비용과 이익은 없다. 모두에게 두터운 국가의 보호막을 만들어야 한다"고 글을 남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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