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결정했다. 작년 5058명으로 2000명 늘었다가 1년 만에 되돌아간 것이다.

교육부는 17일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과 함께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7일 정부는 의총협과 KAMC 건의를 바탕으로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후 의대생이 등록과 복학 절차를 마쳤으나 수업 참여 수준은 정부와 학교가 제시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다만 의총협은 1년 이상 지속된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대교육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의대생 수업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를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 "2026학년도에 한해 각 대학이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입학정원(총 3058명)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KAMC도 모집인원 조정 확정을 요청했다.

정부가 의총협과 KAMC의 건의를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3058명이 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발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관한 사회적 논란을 매듭짓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의대 교육의 정상화 실현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에 힘을 모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대 모집인원이 3058명으로 확정됨에 따라 의대생의 수업 참여 여부가 관건이 됐다. 현재 각 대학은 수업 불참 의대생에 대해 유급 예정 통보서를 발송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다. 수업 불참에 대한 유급 적용 등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학사를 운영할 것"이라며 수업 복귀를 재차 독려했다.

한편 정부의 의대 정원 후퇴 소식에 환자단체는 곧장 반발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한국PROS환자단체, 한국파킨슨희망연대 등으로 이뤄진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25년 4월 17일은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포기한 날이자,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시켜 준 상징적인 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대생이 전원 복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 복귀한 의대생도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정부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증원하기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결정하는 대국민 사기 수준의 발표를 했다"며 "이는 정부가 국민과 환자 앞에서 약속했던 의사인력 증원과 의료개혁의 근본적인 방향을 뒤집는 배신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고 수업 불참에 대한 유급 적용 등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학사를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이제 누구도 정부의 발표를 믿지 않을 것"이라며 "의대생이 전원 복귀해 교육이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 포기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결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