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손일영 기자] 금융당국의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이 GA(법인보험대리점) 업계에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GA 협회)와 GA비상대책위원회는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13만명이 넘는 설계사가 반대 서명에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까지 GA 설계사 18만명 중 13만명(72.2%)이 반대 서명 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단계로 GA 업계는 국민동의청원을 실시해 5만명 이상 동의를 끌어내고,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강력한 의지를 실질적으로 표출할 계획이다.

GA 업권에서는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이 시행되면 보험 설계사의 ▲심각한 생계 불안정 ▲설계사와 소비자 간 신뢰도 훼손 ▲나아가 설계사 이탈로 인한 소비자 피해 등 다양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보험 판매수수료 4년 분급 제도 시행후 설계사가 41% 이탈한 바 있다.

GA 업권은 금융당국의 개편안 중 수수료 공개 방침에 가장 거세게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수료가 보험산업 원가에 해당하는 핵심 정보인 만큼, 이를 강제로 공개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소비자와의 신뢰관계가 '의심'으로 바뀌어 영업환경을 위축시킨다는 입장이다.

GA 협회는 해외 사례(미국·일본·유럽연합)를 보더라도 보험 판매 수수료 공개가 법적 의무가 아니라고 성토한다.

GA 비대위는 이번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은 ▲법령에 근거한 추진 ▲시장경제 원리에 맞는 추진 ▲수수료 이연·분급에 대한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와 단계적 시행 ▲GA의 고정비용(운영비) 공식화 등 4가지 원칙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오히려 소비자 신뢰를 해치고, 보험판매 산업 기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합리적인 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