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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익 기자
- 입력 2025.05.01 19:13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심각한 국면을 맞았다"며 "이쯤됐으면 후보를 교체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 상임고문은 이날 페이스북에 "상식이 살아있음을 확인한 판결이었다"며 "상식의 실종을 너무 자주 경험하셨던 국민께 좋은 소식을 주신 대법관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 상임공문은 "제가 일찍부터 파기환송을 예상했던 것도 상식을 향한 국민의 목마름과 대법원에 대한 저의 기대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식의 복원이 필요한 곳이 많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 파기환송을 받은 고등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요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심각한 국면을 맞았다"며 "이쯤 됐으면 후보를 교체하는 것이 상식이다. 민주당이 상식을 회복할지 걱정하며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