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가 18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첫 TV 토론에서 경제 정책을 두고 맞붙는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각 당 선거대책위원회는 TV 토론이 대선의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예상 질문과 상대 후보의 공격 포인트 등을 최종 점검하며 토론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토론은 총 3회 개최되며 이날은 '경제', 오는 23일은 '사회', 27일은 '정치' 분야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은 시간총량제토론과 공약검증토론으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후보들이 6분 30초씩 제한시간이 부여되는 시간총량제 토론에서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한다. 공약검증토론 주제는 '트럼프 시대의 통상 전략'과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이다.

첫 TV 토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이 제시한 경제 정책이 주목 받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투자와 분배를 강조하며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약속했다. 김문수 후보는 규제 완화, 대규모 SOC 투자 등 성장주의 정책을 내세웠다. 특히 기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규제 개혁과 노동 시장 유연화를 통한 경제 체질 개선을 제시했다. 권영국 후보는 부의 재분배와 증세를 통한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ABCDEF 산업' 역대급 투자…지역화폐 확대

이재명 후보는 경제 성장 모토로 '기술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을 제시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진짜 미래는 기술을 모방하지 않고, 스스로 창조하는 힘에서 나온다. 진짜 대한민국은 성장의 열매를 모두가 누리고, 함께 사는 세상에서 이뤄진다"며 "이제 단기 부양이 아닌 지속가능한 성장, 숫자가 아닌 체감할 수 있는 성장, 초격차 첨단기술이 주도하는 성장으로 ‘진짜 대한민국, 진짜 성장의 시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이 후보는 'A(인공지능)·B(바이오)·C(콘텐츠)·D(방위)·E(에너지)·F(제조) 산업' 연구개발(R&D)에 대한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 그는 "세계 1위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TSMC는 정부 투자가 성장의 마중물이 된 대표적 성공 사례"라며 "미국도 전략산업 육성과 첨단기술 확보를 목적으로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0조원 규모의 국민·참여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1호 공약으로도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을 제시한 바 있다. 경제 강국을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글로벌 인공지능(AI) 3강 도약, K-콘텐츠 육성, 국가대표 방산 등 신사업 추진을 언급했다. 그는 AI 예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증액하고 100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했다.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5만장 이상 확보하고, 국가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도 조성하겠다고 했다. 또 규제 특례로 AI 융복합 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콘텐츠 분야 지원 확대와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컨트롤 타워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의 민생 정책은 '보편적 지원'으로 요약된다. 그는 지역화폐 확대, 쌀값 보전, 자영업자 채무조정 등을 강조하며 서민경제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고용 정책으로는 전국민 일자리 보장제, 주 4.5일제, 정년 연장 등을 제시하며 노동 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재정 조달 방안으로는 지출 구조조정, 조세지출 축소, 총수입 증가분 활용을 내놨다. 

◆김문수, 친기업 '자유주도 성장' 강조…GTX 전국 확대

김문수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성장 담론으로는 '자유주도 성장'을 내세웠다. 투자 저해 규제는 정비하고, 신산업·신기술에 대해선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해 규제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또 법인세·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 노사 합의에 기반한 주52시간 근로제 개선도 공약했다. 취임 즉시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해 관세 패키지 협상을 통해 통상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AI 강국을 만들겠다며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도 약속했다. 이를 위해 100조원 규모의 민관합동펀드를 조성해 AI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AI 청년 인재를 20만명 양성하겠다고 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전(SMR) 상용화 등 원전 비중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광역급행철도(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대하는 대규모 SOC 투자 공약도 내놨다. 수도권 뿐만 아니라 부산·울산·경남, 대전·세종·충청, 대구·경북, 호남 등 전국 5대 광역권에 GTX를 모두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과 수도권 잔류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도 약속했다. 대통령 제2집무실도 조기 건립하겠다고 했다.

'중산층 자산 증식'도 김 후보 핵심 공약이다. 김 후보는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제도도 종합부동산세 개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을 중심으로 손질할 예정이다. 서민경제 지원 대책으로는 대통령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가칭) 설치, '소상공인 응급 지원 3대 패키지 시행' 등을 약속했다. 재정 조달 계획에 대해 김 후보는 "세제 개편과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성장으로 세수가 증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이준석 '작은 정부'·'리쇼어링', 권영국 '부의 재분배' 제시

이준석 후보는 정부와 지자체의 구조적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을 강조했다. 그는 1호 공약으로 대통령 권한 분산과 여성가족부·통일부 폐지 등 부처 축소 개편을 통한 효율적인 '실용 정부'를 내세웠다. 현행 19개 부처를 13개로 축소하고 안보·전략·사회 3부총리제를 도입해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정부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산업에너지부로 통합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예산기획실' 신설도 약속했다.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 국내 복귀) 촉진도 이 후보의 핵심 공약이다. 리쇼어링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러스트벨트 부흥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기업이 해외 현지 노동조건을 일정 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 10년간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미루고, 특수 비자를 신설해 이들의 국내 유입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권영국 후보는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를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상속·증여세 90% 인상과 순자산 100억원 이상 부유세 신설 등 강력한 재분배 정책을 내세웠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청년층 지원과 자영업자·저소득층 부채 탕감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