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먼저"…민주, '비법조인 임명·대법관 증원' 법안 철회키로

더불어민주당이 선대위를 통해 '사법부 옥죄기' 논란 불식을 위해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과 '대법관 100명 확대법' 발의를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대법관의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고, 비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법치주의 삼권분립'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한발 물러난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사법문제보다는 민생문제 해결이 더 시급하다"며 "비법조인이나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이재명 공직선거법 판결 논란 논의 대선 이후로 연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성과 없이 빈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판결 관련 논란에 대한 법관들의 의견을 표명하는 자리로 주목받았습니다.

회의 안건은 사법부 공정성과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한 입장을 표명할지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아무런 안건도 의결되지 않았습니다. 대선 이후 법관대표회의를 잡고, 이때 상정된 안건에 관해 토론·의결을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 '최대 3일 이상' 시내버스 파업 '촉각'…노조 임단협 난항 예상

서울시는 서울시 버스노동조합이 예고한 파업 시점(28일)이 다가온 점을 우려해 비상 수송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이어 불법 노조의 불법 조업 방해 행위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노사 간 임금협상 관련 입장차가 커 합의가 요원하다는 우려에 따른 것입니다.

서울시는 최소 3일 이상 파업에 대비합니다. 먼저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을 1일 총 173회로 증편해 운행합니다. 주요 혼잡 시간을 현행보다 1시간 연장해 열차 투입을 늘리고, 지하철 막차도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합니다.

이와 함께 주요 거점과 거주지에서 지하철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무료 셔틀버스도 총 117개 노선에서 625대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서울시는 지난해 시내버스 파업 당시 노조의 불법 방해 행위가 있었던 만큼 경찰과의 긴밀한 업무 협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우크라 공세 완전히 미쳤다"…푸틴 향해 작심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점을 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완전히 미쳐버렸다"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비판했습니다.

이어 "푸틴이 불필요하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다"며 민간인 살상 문제를 지적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세가 용납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문제를 일으킨다"며 푸틴 대통령과 같이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러제재 강화 가능성이 점쳐졌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러시아에 더 많은 제재 부과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비수도권 이주민 양도소득세 15년 유예"…김문수, 지방 주도 공약 발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방 주도 공약' 20개를 공개했습니다.

김 후보는 수도권 거주자의 비수도권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비싼 양도소득세 감면을 지방 지원 정책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는 비수도권 공동화 현상이 확대되고 미분양 상태 문제가 심화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후보는 "수도권 주민이 수도권의 집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수도권 집의 양도소득세를 15년 동안 유예해 주겠다"며 "특히 15년 이내 다시 수도권 주택을 사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1가구 1주택이라도 주택을 판 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김 후보의 이번 공약은 서울에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이 많아졌는데, 이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 주택으로 이주할 때 세금 부담을 덜어줘 지방 이주를 촉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