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6.05 10:32
"지난 정부, 李 정부 출범 막으려 '빈 깡통 대통령실' 만들어…책임 물을 것"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부여된 책무를 따박따박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법은 헌정 질서를 유린한 세력을 단죄하는 법이며, 김건희 특검법은 무너진 정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해병대원 특검법은 수사 외압의 실체를 철저히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땅에 떨어진 검찰의 신뢰를 회복할 검사징계법도 오늘 함께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뜻으로 탄생한 주권자 정부"라며 "법치와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민생 회복과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 민주당은 무한 책임의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여야의 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단독 처리 가능성도 시사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혼선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난 정부는 인수인계할 인력조차 남기지 않고, 사무실엔 컴퓨터나 프린터, 필기도구 하나 없는 '무덤'을 만들어놓고 떠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5월 19일 선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실 서류 파기 및 공무원 복귀 지시 등 '빈 깡통 대통령실'을 만들지 말 것을 분명히 경고했다"며 "그러나 선거 파견 공무원은 소속 부처로 복귀하고, 별정직 공무원은 사표를 낸 채 사라졌다. 새 정부 직원들이 새벽부터 인수인계를 받으러 갔지만, 강당에서 한나절을 기다리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같은 행태는 인수위 없이 즉각 가동돼야 할 새 정부의 출범을 방해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지시를 내린 책임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공직자들을 향해서는 "지금은 지난 정부의 실정을 극복하는 골든타임"이라며 "내란 극복과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모두가 마음을 모아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충일을 하루 앞둔 이날, 박 원내대표는 순국선열에 대한 추모의 뜻도 전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민가를 피하며 사명을 다한 해군 장병들을 비롯해 모든 전우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며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 원내대표는 "내란을 파면하고 빛의 혁명을 완수한 국민이 민주주의를 바로 세웠다"며 "민주당은 이제 집권 여당으로서 무겁고도 엄중한 책임감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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