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5.06.11 14:51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대통령실 홈페이지)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신종 수법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이날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취임일 이후 5.81% 급등한 코스피 지수를 언급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며 "신종 수법에 대응해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실제로 주식 시장의 불공정거래는 적발을 해도 조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고 제재와 처벌이 미흡해 재범률이 평균 29%를 넘을 정도"라며 "새 정부는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 이득의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작은 아이디어도 자유롭게 개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주가 지수 5000시대를 활짝 열어가자"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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