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06.18 15:33

이창용 "선택지원이 보편지원보다 효율적"

이창용 한은 총재가 19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이창용 한은 총재가 19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내일(19일) 국무회의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20조원 내외로 편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 물가를 소폭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 정책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소한의 경기 방어를 위해 추경 규모가 35조원은 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해 왔다"며 "1·2차 추경을 합하면 당이 생각하는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밝혔다.

5월 초 13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이 마련됐던 만큼 2차 추경은 약 20조원 안팎으로 편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 편성으로 0%대로 예상되는 올해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물가 상승압력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달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0.8%로 제시했다. 2월(1.5%)보다 0.7%포인트 낮췄다. 새정부도 조만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해 새로운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을 예정이다.

1차 추경의 경우 성장률 제고 효과는 0.1%포인트로 추정된다. 2차 추경을 더한 총 35조원 규모의 추경은 0.3%포인트 수준의 성장률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를 진행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추경 효과에 대해 "아직 자세한 추경안을 모른다. 어디다 쓰는지에 따라 승수효과가 다르다"며 "추경 내용을 살핀 뒤 7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때 말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웅 부총재보는 추경의 물가 영향에 대해 "2차 추경을 20조원 가량 해도 집행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며 "올해 물가 영향은 제한적이고, 내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구성항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0.1%포인트 정도 상승에 기여할 할 것"이라고 봤다.

2차 추경을 통해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액수는 발표하지 않았으나, 15만~5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든 국민에게 15만원씩 지급한 뒤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소득 상위 10%는 15만원, 일반 국민은 25만원, 취약계층은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 총재는 전국민 민생지원금과 관련해 "선택적인 지원이 보편적인 지원보다 자영업자와 영세 사업자를 돕는 데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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