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저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심지어 지난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며 "올 초까지 소비, 투자 심리 모두 악화일로다. 올해 1분기 정부소비,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모두 역성장했다"고 진단했다.

또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의 숫자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다. 폐업한 자영업자 수도 연간 100만명"이라며 "취약계층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급등하고 있다. 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의 취약성까지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격언을 언급하며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일 수도 있다.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추경안 세부 내용을 직접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첫 행정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구성하고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바 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내수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진작 예산 11조3000억원을 담았다"며 "약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하여 소비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소비쿠폰은 세금을 내는 분을 포함해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편성했다"며 "모든 국민들은 1인당 15만원씩을 받으시되, 형편과 지역에 따라 최대 52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또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3조9000억원을 편성했다"며 "철도·도로·항만 등 집행가능한 SOC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4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예산을 담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AI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 1조3000억원의 자금 지원으로 대한민국 성장동력을 되살리고자 했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취약차주 113만명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라도 고통의 무게는 똑같지 않다"며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무를 정리해 사실상 파산 상태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분들에게 경제활동에 복귀할 기회를 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실 상환 중인 소상공인에게는 분할 상환 기간을 확대하고, 이자를 추가 감면하겠다"며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폐업지원금도 인상한다.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등 고용안전망 구축에도 1조6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