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20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 5월 초 13조8000억원으로 확정된 1차 추경을 고려하면 벌써 34조원에 달하는 추경이 편성되는 셈이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도 포함됐다. 소득에 따라 15~50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데, 대다수 국민이 25만원을 받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이같은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경기진작(소비·투자 촉진)과 민생안정 등에 집중 투자해 어려운 경기·민생 여건의 조속한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20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됐으나,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 예산이 10조3000억원 반영돼 추경의 실질적인 재정효과는 30조5000억원에 달한다.

우선 경기진작에 15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소비여력 보강에 11조3000억원, 건설경기 활성화에 2조7000억원,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에 1조20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인데, 모든 국민에게 최소 15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1차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차상위 30만원, 기초 40만원)을 우선 지급해 단기간에 총 8조5000억원 규모의 소비여력을 보강한다.

다음으로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대상을 확정한 후 국민 90%에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해 총 4조6000억원의 소비를 지원한다.

이처럼 소득 상위 10%(512만명)는 15만원을 받는데 그치나, 일반국민 4296만명은 25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차상위 계층 38만명은 40만원을, 기초수급자 271만명은 50만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급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공약인 25만원 지급이 현실화된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은 우려를 표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거듭된 논란에도 이재명 정부가 결국 '전국민 2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경 편성은 필요하나 전 국민에게 돈을 풀어 경제가 살아날지는 미지수"라고 언급했다.

이어 "KDI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때 가구당 40만~100만원의 코로나 지원금이 지급됐지만 소비증대효과는 0.26~0.36배에 불과했다. 100만원을 받으면 추가 소비로 이어진 것은 26만~36만원 뿐이었다는 것"이라며 "대한경영학회지에 실린 '긴급재난지원금의 소상공인 지원 효과' 보고서를 봐도 지원금을 받으면 소비를 앞당겨서 하고 이후엔 오히려 소비를 줄여 소상공인 지원효과 역시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25만원 지원금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사례금'이라는 비판마저 나온다"며 "13조8000억원의 1차 추경에 이어 두 달 만에 20조원이 더 풀리면 생활물가가 상승하고, 급등하는 집값을 부추길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호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현금 살포와 국가채무 급증, 민생경제의 추락을 우리는 똑똑히 지켜봤다"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지급하는 '전국민 지원금'이 포퓰리즘의 신호탄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민생 안정에도 5조원을 투입한다. 특히 고금리 기간 누적된 채무상환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취약차주 143만명을 대상으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마련한다. 

16조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및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원금감면 확대로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취약 소상공인에도 성실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외에도 고용안전망 강화(1조6000억원), 취약계층·물가안정 지원(7000억원), 지방재정 보강 등(1조3000억원)에도 재원을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