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정민서 기자] 경제6단체가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입법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보완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경제6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와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직후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경제단체들은 내수 상황이나 수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정부가 잘 들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관세 때문에 반도체나 의약, 철강, 그리고 물류비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같이 극복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기술 분야의 경우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했고, 국회에 계류된 법안 가운데 기업과 관련된 법안들의 경우 우선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경제단체들은 상법 개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상법이나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세계 경쟁 상황속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해준다면 다른 기업들에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남근 원내 민생부대표는 "상법은 2조원 이상의 대기업에 적용하게 돼 있다"며 "집중투표제나 감사위원 분리선출, 전자주주총회도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두고 유예기간을 두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립이사 구성하는 것도 기업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토록 되어 있어 중소기업, 중견기업 부담에 대해 법안에 반영돼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상법 추진에 있어 배임죄와 같은 형사처벌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기업들이 우려하는 사안에 대해 판례에 정리되어 있고, 재계가 우려하는 배임죄나 경영권 방어에 대해서는 또 만나서 논의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대화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애기를 해줬는데, 21대에 통과된 법안과 22대 법안이 차이가 있어 조절해 가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경제단체들은 이밖에도 국내에서 휴가 보내기 캠페인이나 신재생에너지 확대 지원, 석유화학·철강 등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

김 부대표는 "지난 정부에서 기존 산업의 어려움에 대한 대응이 없었다"며 "대통령이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노력하겠다는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일부 시설을 폐쇄할 경우 지원이나 인센티브를 주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