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연이은 특검의 조사실 강제 인치 시도에 "망신 주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특검은 연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조사실 인치를 언급하고 있다"며 "무인기와 관련한 외환 혐의를 조사하겠다는 것으로, 계엄의 개별행위들을 잘게 쪼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미진한 수사를 드러내더니 이제는 별건 수사에 매진하면서도 '다 연결돼 있으니 조사할 수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법에 위법을 더하는 잘못된 수사일 뿐"이라며 "소환 절차에 있어 일방적인 통지, 공개소환 강행, 송달 절차 위반, 특검보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주체 혼동 등 적법절차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공권력의 정당한 법 집행이라 할 수 없는 일방적인 권력남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전직 대통령 두 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방문한 사례가 있지만 특검보는 임의수사 원칙과 기존 관행, 법리를 무시하거나 왜곡한 채 마치 강제 인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처럼 피의자를 압박하고 있다"며 "이는 형사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주려는 행태에 지나지 않다"고 비판했다.

대리인단은 "이제 일반 국민의 한 사람이 된 전직 대통령에게 법과 원칙을 운운하기 전에 공권력을 행사하는 특검은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피의자와 변호인들에 대한 부당한 겁박을 멈춰야 한다"며 "특검이 원하는 것이 진술조사라면 구속된 전직 대통령에게 수의를 입힌 채 구치소나 특검 조사실에서 조사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특검은 강제 인치를 고집하고 있다. 이는 수사의 본질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망신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며 "수사는 결론을 정해놓고 그에 맞춰 끼워 맞추는 과정이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0일 새벽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11일 출석 요구에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한 뒤 14일에도 같은 사유로 불응했다. 

이에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14일 오후 3시 30분까지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지휘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강제구인은 불발됐다. 이후 15일 오후 2시까지 인치를 재지휘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날 특검은 "피의자 윤석열 및 그 변호인은 1차 인치 지휘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특검에 문서 또는 구두 등 어떤 의사 표현도 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며 "서울구치소가 형소법에 따른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히 그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