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민서 기자
  • 입력 2025.07.17 11:04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도 검토한 적 없어…오히려 확대해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단 상법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민주당)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단 상법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민주당)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소득세를 부과하려 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의 근거 없는 억측으로 민생을 흔드는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 지급되는 소비쿠폰은 내수경기 회복과 민생경제 선순환을 위한 경제정책"이라며 "소득세 부과는 논의된 적도, 검토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의 '민생 지원금 소득세 부과·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검토' 발언을 정면 반박하며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로 초래된 세수 결손을 책임지지 않고, 민생 대책에 흠집만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윤석열 정권의 경제 실정에 파탄 난 재정 여건에서 정말 어렵게 마련한 추경"이라며 "소득 지원 효과를 반감시킬 과세안을 민주당이 논의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 위기 시기 지급된 재난 지원금 역시 비과세였다"며 "이번 소비쿠폰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논란에 대해서도 "그런 계획 없다. 오히려 소득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

진 의장은 "소비쿠폰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다. 가계 소득을 지원하고 소비를 늘려 자영업자 매출을 확대함으로써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정치권 일각의 흠집 내기에 동요하지 말고 차질 없이 지급에 나서달라"며 "정보 접근이 어려운 고령층과 장애인이 쿠폰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진 의장은 폭우 피해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그는 "전국 곳곳에서 산사태·붕괴 등 재해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재난 대비가 부실해 인재가 발생한다면 당도 책임을 묻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말처럼 국가의 제1 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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