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반복해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을 포기해 아낀 비용보다 사고 발생 시 지출하는 대가가 더 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노동자의 사망 위험을 감수하는 게 기업의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 비공개 부분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주요 부처를 중심으로 진행된 중대재해 반복 발생 근절 대책에 관련한 보고와 토의 내용을 설명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공공입찰 참여 제한, 영업 정지 등의 경제적인 제재 병행을 검토하겠다"며 '일터 민주주의'를 제안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산업재해 사망 사고 근절을 위한 '전담 검사 체제'를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산재 사고를 전담해 지휘하는 수사단 체계 검토를 지시했다. 또 금융위에서 안전 조치 미비 기업을 상대로 ESG 평가 방안 변경을 통해 투자와 대출에 경제적인 제재를 주는 방안을 제시하자 "효과가 기대된다"고 격려했다.

국무회의를 마무리하며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가 거듭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은 회생이 어려울 만큼, 강한 엄벌과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미비에 대해 기업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최소 5만원, 최대 5000만원인 점을 개탄했다"며 "고액 벌금이나 과징금 등 경제적으로 얻은 이익 몇 배의 손해를 감당하게 해야 한다며 산업안전보건법의 맹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끝으로 이 대통령은 현장에 가장 가깝고 생각이 신선한 하급 공무원들이 입을 열어야 새로운 생각과 정보가 많이 수집된다면서 공무원 사회 변화를 당부했다"며 "오늘 국무회의는 도시락 오찬을 곁들여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겨 3시간가량 진행됐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예산 편성 시기가 다가온다"며 "정부 부처는 국민의 세금으로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 계획을 세우고 집행 배분하는 곳이다. 예산 편성 과정에 국민 소외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진지하게 듣고 설득하고 논의해야 신뢰가 더 단단해진다"면서 "진지한 접근과 경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부 광고 현황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정부 광고 대상 매체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때"라면서 "광고 매체를 시대에 맞게 재구성할 필요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시절 훈장 수여를 거부했던 분들을 전수 조사해 재수훈이 가능하느냐"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산사태 산불 원인 진단과 산림관리 개선 방안에 있어 벌채 조림 인도 설치 등 산림 사업의 주요 쟁점에서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의견이 공존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표현했다. 이 대통령은 "과학적 검증 결과를 토대로 경제성과 의의를 재평가해 차후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 안건 4건 등이 심의 의결됐으며 1건의 보고 안건이 있었다. 이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 과제였던 2025년 만 5세 무상교육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 예산 1289억원을 일반 회계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