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정민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전망이다. 세제 개편안 발표 다음날 코스피가 폭락하자,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정책에 걸림돌이 된 것 아니냐는 당내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서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두고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특위, 코스피 5000 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세제 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 하루 만에 재검토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앞서 정부는 전날(7월 31일)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며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는 방향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보유 주식 총액이 10억원을 넘는 투자자는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기존 50억원 이상에서 기준이 대폭 강화되는 셈이다.

하지만 발표 직후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졌고, 주식 시장도 출렁였다. 사상 최고가 경신을 눈앞에 뒀던 코스피 지수는 이날 3.88% 폭락하며 3119.41로 마감했다. 전날 국회 국민 동의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 동의자 수는 하루 만에 5만명을 돌파했다. 청원이 한 달 내 5만명 이상 동의될 경우 국회 상임위에서 안건으로 공식 논의하게 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단순히 코스피 등락은 세제 개편에 대한 보도 이후에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접적 인과관계는 더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인과관계는 나중에 더 분석해야 하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신중론이 힘을 얻고 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소속 이소영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주식 10억원 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과연 상식적인지 의문"이라며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돈의 물꼬를 트겠다'는 정부의 정책으로는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같은 특위 소속인 박홍배 의원도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감한다"며 "당내 공론화를 통해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세수 효과도 별로 없는데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구태여 낮출 이유가 뭐냐"며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의지를 시장에 각인시키는 게 미미한 세수 효과보다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제 개편안 발표로 대통령의 관세 협상 선방 성과마저 묻혔다"며 "시장에 충돌하는 시그널을 줘선 안 된다"고도 했다.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원내대표가 재검토 뜻을 밝힌 배경에는 투자자 반발과 함께 당 내부 여론 변화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김병기 원내대표 주도로 당정 협의를 조율하며, 조세 정상화특위와 코스피 5000 특위를 중심으로 추가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