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오늘 '尹부부 공천개입' 김영선 소환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전날(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9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2024년 총선 과정에서 공천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 당사자입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대 대선 과정에서 명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 전 의원의 대면조사에서 확보한 진술을 토대로 오는 6일 출석하는 김 여사에게 공천에 개입했는지를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내란특검, 이상민 구속 후 첫 조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처음으로 소환 조사합니다.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내란 공모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특검팀은 전날(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장관에게 내일 오전 10시 출정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구속 이후 이뤄지는 첫 출정 조사로, 특검 사무실로 직접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평시 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와 함께,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계엄 실행라인 투톱'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을 지휘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도 내란 공모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이 전 장관이 문건을 들고 한 전 총리와 대화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공정위, 아시아나항공에 이행강제금 121억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당시 내걸었던 조건을 지키지 않은 아시아나항공을 검찰에 고발합니다.

전날(3일)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1분기에 운임 6억8000만원을 더 받은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121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이행강제금 121억원은 기업결합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큰 규모입니다.

지난해 5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한 공정위는 승인 조건으로 대한항공, 진에어,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5개 항공사에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간 26개 국제노선, 8개 국내노선의 슬롯·운수권을 대체 항공사에 개방할 것을 내걸었습니다. 동시에 이를 이행하기 전까지 좌석 평균운임 인상 제한, 공급 좌석 축소 금지, 좌석 간격·무료 수화물 등과 같은 서비스의 품질 유지를 주수토록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1분기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로마 ▲광주-제주 등 4개 노선에서 해당 조건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비율은 최소 1.3%에서 최대 28.2%에 달했습니다.

◆손보사, 줄줄이 보험료 5%대 인상

금리 인하 기조에 따라 이달부터 주요 손해보험사의 보험료 인상이 현실화됐습니다. 이에 장기보험 상품에 가입한 대다수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전날(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이이달부터 장기보장성보험 등에 대한 예정이율을 기존보다 0.25%포인트 인하합니다. 메리츠화재와 KB손해보험 등 다른 손보사들도 예정이율을 인하에 따른 보험료 인상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험업계에서는 예정이율이 0.25%포인트 떨어지면 통상적으로 보험료는 5~10% 오르는 것으로 추산합니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이율로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보험사들이 주로 투자하는 채권 등의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보험사들은 역마진 우려에 예정이율 인하에 따른 보험료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내일까지 전국서 '강한 비'…시간당 80㎜ 폭우 예보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비가 시작돼 5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도 산지에는 사흘간 250㎜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전날(3일) 밤부터 전남 남해안, 지리산 부근, 제주 산지에는 시간당 50∼80㎜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은 강원 중·남부 동해안에 30~80㎜, 강원 북부 동해안에 10~40㎜의 비가 오겠고, 울릉도·독도는 20~60㎜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특히 부산·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이날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전남 남해안은 아침까지, 전북은 새벽에 시간당 50~80㎜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