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8.03 14:45
비상계엄 실행라인 수사 본격화…국회 표결방해 의혹도 속도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4일 처음으로 소환 조사한다.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내란 공모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장관에게 내일 오전 10시 출정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구속 이후 이뤄지는 첫 출정 조사로, 특검 사무실로 직접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된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평시 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와 함께,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 전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계엄 실행라인 투톱'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을 지휘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도 내란 공모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이 전 장관이 문건을 들고 한 전 총리와 대화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도 확보한 상태다.
또한 이 전 장관의 지시가 소방 내부망을 통해 본부 및 일선 소방서까지 전달된 정황도 확인됐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서 해당 문건이 '울산 김장 행사' 관련 자료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 전 총리 역시 다음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한 전 총리를 1차 조사한 데 이어, 그의 주거지 및 총리 공관을 압수수색한 결과를 분석 중이다.
한편 특검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작년 12월 4일 새벽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한 명인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한 가운데 가결됐는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해 상당수 의원들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우원식 국회의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당시 국회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일부 의원들의 비협조로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안철수 의원은 특검의 참고인 조사 요청에 대해 "야당 탄압"이라며 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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