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8.05 12:00
금감원 "자율규제 업계 전반 확산 추진…입법 논의도 본격화"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온라인 금융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디지털 자율규제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 금융감독원은 카카오, 구글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도입한 자율규제 시스템이 실제 성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하고, 업계 전반 확대에 나선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금융광고와 불법투자권유를 사전 차단하는 자율규제가 도입된 지 약 1년 만에 플랫폼별로 뚜렷한 예방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국내 플랫폼 중 가장 먼저 자율규제를 적용한 카카오는 지난해 8월부터 불법리딩방과 금융사 사칭 계정에 대해 강력한 이용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불법 리딩방 운영에 활용된 계정 5만2000건, 사칭·사기 행위에 악용된 계정 22만1000건 등, 총 27만3000건에 대해 사용 제한이 이뤄졌다.
핵심은 AI 기반 탐지 시스템이다. '페이크시그널'로 명명된 이 시스템은 카카오톡 계정·프로필·이용 이력을 분석해 사칭 의심 계정을 자동 탐지하고, 프로필에 경고 표식이나 팝업 경고창을 띄운다. 직전 동기 대비 제재건수는 69.6% 급증한 수치다.
글로벌 플랫폼인 구글도 지난해 11월부터 금융광고 사전인증 제도(Financial Services Verification)를 도입했다. 인증받지 않은 광고주는 금융서비스 광고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한 조치다.
국내 도입 6개월 만에 불법금융광고에 대한 월평균 신고 건수가 50% 줄어들면서 자율규제의 효과가 가시화됐다. 유튜브·검색광고 등 구글 생태계 전반에서 불법광고의 유통 채널을 원천 차단한 결과다.
금감원은 이번 자율규제 사례를 시작으로, 다른 플랫폼 사업자들과도 협의를 이어가며 도입을 확산할 계획이다. 오는 8월 중에는 간담회를 열어 성과를 공유하고, 플랫폼별 맞춤형 가이드라인도 제시한다.
동시에 입법 논의도 병행한다. 일부 플랫폼만 자율규제를 도입할 경우, 불법업자들이 규제를 피해 미도입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불법광고 유통 방지 의무를 플랫폼에 법적으로 부과하는 방향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AI와 자율규제를 결합한 새로운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가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 강력하고 촘촘한 방어망을 구축해 안전한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