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김아현 기자]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른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변경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금투협 대회의실에서 자본시장 현장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를 비롯해 서유석 금투협회장,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미국의 관세부과 등의 주식 시장 영향을 논의하고 향후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한 투자자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전문가들은 최근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된 점이 국내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협상 결과는 시장에서 예상한 수준으로, 단기적으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최근 정부의 상법 개정이 투자자들의 투심을 크게 개선해 자본시장 성장을 견인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사 의무 사항에 소액주주 권리보호를 추가한 점을 가장 긍정적으로 봤다. 

반면 대주주 양도세 부과기준 변경은 새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과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정부는 '2025 세제개편안'을 통해 기존 50억원이던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을 10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정부가 자사주 소각과 세제 혜택 등 주식시장에 우호적인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최근 세제 개편 이슈와 관세 영향에 따른 국내 기업 실적 저하 가능성, 미국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등은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코스피 지수가 역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부동산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대이동하는 등 주식시장의 전환점이 마련됐다"며 "향후에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청취를 통해 자본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유석 금투협회장은 "증시 활성화를 위해 생산적 분야로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금융투자업계는 모험자본 공급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