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김아현 기자] 기약 없이 표류하던 금융당국 조직개편의 윤곽이 잡혔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기존 공약대로 금융위원회는 해체 수순에 돌입한다. 

31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을 최종 확정 짓고 대통령실에 해당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편안에는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처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금융당국 조직개편은 금융 정책 기능 통합이라는 대통령 공약 방향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수차례 확인드렸다"며 "조직개편안은 정리돼 있고, 마무리 작업 중으로 대통령과 보고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전날 금융위의 정책 기능 분리와 금감원의 금소처 분리 방안을 확정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방향은 일부 맞을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일이 다 확인해 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위가 정리된 안을 발표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대통령실과 대통령실의 판단 결과를 전달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번 금융당국 개편안의 핵심은 기존 금융감독 기능과 정책 기능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다. 

먼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내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재부는 재정부로 이름과 역할을 조정한다. 금융위는 감독 기능이 강화된 '금융감독위원회'로 통합되면서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된다. 

또 금융감독원 산하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분리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독립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 실무직원 1500여 명은 국정위에 '금소처 분리 반대 성명'을 내고 "진정한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서는 현재의 금감원과 금소처 통합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정위가 기존 개편안을 고수하면서 금감원 내 직원들의 이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금융위 내부에서는 권대영 부위원장 취임 후 사실상 '존치'하는 것 아니냔 목소리가 흘러나왔었다. 특히 이 대통령이 6.27 가계대출 규제 정책을 두고 권 부위원장을 공개적으로 칭찬한 사실이 부각되면서 기존 방안이 뒤집힐 것이란 예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국정위의 보고로 금융당국 조직개편에 대한 설왕설래는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부터 내세운 금융위 해체로 가닥이 잡히며 사실상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대선 후보 시절 당시 "기재부의 예산 기능은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금융위도 감독 업무와 정책 업무가 뒤섞여 있어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국정위의 방안대로 조직개편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금융위 설치법 등 법제 개편이 필수적이다. 정무위원회에 야당 의원들이 포진해 있는 만큼, 여야 간 입법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정위가 어떤 문제 의식에서 금융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려고 하는 건지 궁금하다"면서 "자세한 내용이 있어야 저희도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