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민서 기자
  • 입력 2025.09.03 17:47

민주 정부조직법 의총…"검찰청 폐지, 수사·기소 분리 확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개혁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논의한 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산하에 두자는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행안부 산하에 두자는 의견이 다수였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자는 안도 있었다"며 "법무부 산하에 두자는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은 여러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고, 지도부에 결정을 일임하기로 했다"며 "오는 7일 고위당정 협의에서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검찰청 폐지를 전제로 공소청과 중수청을 새로 두는 방안을 놓고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대원칙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으나, 중수청 소관 부처를 둘러싸고는 행안부 설치 주장과 총리실 산하 설치로 의견이 엇갈렸다.

정청래 대표는 이 자리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매우 높고,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대한 요구도 크다"며 "이는 반민주·반헌법적 세력과 단절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조직법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되 질서 있게 결론에 따라야 한다"며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국민 대다수의 뜻을 담아내는 법안으로 외화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충분한 토론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서로 다름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며 "사람에 대한 비난은 피하고 건전한 결론을 도출하자"고 말했다.

의총에서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등 정부조직법 전반에 관한 의견도 일부 제기됐다. 백 대변인은 "김현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필요성을 언급했고, 기후에너지부 개편안과 관련해서도 몇몇 의원의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이날 논의의 초점은 검찰개혁, 특히 중수청의 소관 부처를 어디에 둘지에 맞춰졌다. 민주당은 오는 4일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를 거쳐 7일 고위당정 협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한 뒤 이달 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정 대표는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고, 수사와 기소는 분리된다"며 "좋은 결론을 내기 위해 의원들의 의견을 세심히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의총에서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일정도 공유됐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체포동의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라며 "보고 후 24시간이 지나면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진행된다"고 의원들에게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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