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정민서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계엄 당시 폭력성이 실제 행사되지 않았다고 해서 내란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내란 판단의 본질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첫 대정부질문에서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과 달리 인명 피해가 없었는데 내란으로 볼 수 있겠느냐"고 묻자 "그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내란의 진정한 종료는 모든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돼야 한다"며 "공정하고 독립적인 재판을 위해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논란과 관련해 "사법부와 대법원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배경에 있다"면서 "현행 헌법 질서 안에서 국회가 위헌 여부를 논의하면 될 문제"라고 말했다. 또 "내란 이후 사법부가 침묵해 온 것, 최근 지귀연 재판부의 재판 지연까지 국민 불신이 누적돼 있다"고 덧붙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사퇴 요구와 관련해선 직접적인 동조는 피했지만,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해 국민이 어떤 점에서 실망하고 있는지는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부는 선출 권력인 입법부 아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도 "국민주권 원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로 봤다"고 해명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기소를 먼저 하고 수사 방향을 맞추는 잘못된 관행이 문제였다"며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제도 설계와 관련해선 "추진단을 꾸려 1년 정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탄핵 과정을 언급하며 "내란이 성공했다면 저는 살지 못했을 것이다. 그 (노상원) 수첩을 보고 섬뜩했다"며 "국민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김 총리는 여야 협치 필요성도 강조했다. 신 의원이 "강성 지지층만을 보호하는 정치는 오래갈 수 없다"고 지적하자 "여야가 협치를 이뤄야 한다는 말씀은 깊이 새기겠다"고 답했다.

한편, 잇따른 군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총리가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에는 "적절하지 않은 예"라고 선을 그었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선 "생각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