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정민서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법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 요구에 귀를 막은 조 대법원장은 더 이상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개혁의 길을 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제주 4·3 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사법부는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정치적 편향성과 의혹으로 얼룩진 대법원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개혁은 법관과 판사들이 다시 존경받는 직업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것"이라며 "내부 비판과 국민 여론을 외면한 채 자리를 지키는 건 국민주권을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언론 취재를 제한하고, 내란 재판을 지연하며, 여론의 질타에도 답하지 않는 것은 사법부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며 "국민 앞에 스스로 답하고, 책임 있게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법원 노조마저 법원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탄식하고 있다"며 특검 수사와 국회의 개혁 입법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또한 "사법개혁은 결코 사법권 독립을 해치려는 게 아니다"라며 "내부 자정 능력을 잃은 법원이 외부 개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법관들의 과중한 업무를 줄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대표는 회의에 앞서 지도부와 함께 제주 4·3 평화공원을 참배했다. 그는 위령 제단에 분향·헌화한 뒤 방명록에 "제주 돌담에 맺힌 통곡의 눈물, 내란 청산으로 닦아드리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정 대표는 "제주 4·3은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오늘의 과제"라며 "과거 국가 폭력을 단죄하지 못한 결과가 오늘의 내란 사태로 이어졌다. 더 이상 같은 비극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77년 전 제주에서, 1980년 광주에서, 그리고 지난해 불법 비상계엄에서 반복된 국가 폭력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4·3 정신을 계승해 피해자들의 완전한 명예 회복과 국가 폭력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