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정민서 기자] 정부·여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대법관 수 증원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내놓자 정치권이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목적이 다분한 개악안"이라며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맞받아쳤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이냐.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겨냥했다.

박 대변인은 "헌법상 사법권의 주체인 사법부의 참여와 공론화 절차 없이 추진되는 일방통행식 개혁안"이라며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다는 건 사회주의 독재국가의 논리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삼권분립에 서열이 있다는 대통령의 위헌적 사고는 반민주적 선출 독재를 정당화한다"며 "정치적 계산으로 사법부를 발아래 두려는 발상은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은 여야 대표 간 설전으로도 번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법원이 사법개혁안에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것"이라며 "대선 때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인가. 다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하며 "자업자득의 책임이 크다"고 직격했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검찰과 사법부를 대하는 인식 수준이 북한과 중국에 머물러 있다"며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나 인민재판식 재판부 발상은 전형적인 독재국가 방식"이라고 반격했다.

장 대표는 "정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겁박했다"며 "민주당 뒤에 개딸보다 더 위험한 세력이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을 이어갔다.

정 대표는 즉각 응수했다. 그는 "사법부 말살은 윤석열이 하고 있다"며 "피고인 윤석열이나 재판 똑바로 받으라고 전하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을 겁박하고 죽이려 했던 자들이 누구인지 국민은 다 안다"며 "국민께 사과부터 하라. 패륜적 망언을 한 송언석도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법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조만간 국회로 직행할 전망이다. 여당이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한 가운데, 사법부 독립과 정치권 개입 논란이 정면으로 맞부딪치면서 정기국회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