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9.18 14:21
금감원 비대위 "금소원 분리는 금융소비자 보호 역행"

[뉴스웍스=김아현 기자] 정부의 조직개편에 대한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와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철회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18일 금감원 비대위는 오후 1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조직개편 반대 시위를 벌였다. 집회에는 금감원 직원 1100여 명이 참여했다.
'금감원 독립성 보장하라', '금소원 분리 결사반대' 등의 붉은 피켓과 깃발을 들고 도로에 모인 직원들은 '금융감독 독립성을 저해하는 공공기관 지정을 철회하라', '관치 금융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금감원 직원들이 국회 앞에 나선 것은 지난 2008년 금융감독기구 개정 반대 집회 이후 17년 만이다.
이날 집회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참석했다. 강민국 의원은 "지금 금융의 발전을 만든, 대한민국 금융 미래 그리는 전문가인 여러분들이 자랑스럽다"며 "금융 구조 개편은 개편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조직 개편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나름의 명분이 있었지만, 금융위 해체는 어떤 면을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윤태완 비대위원장은 성명서를 낭독하며 "우리 직원은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역행하는 현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는 단지 그럴싸한 구호이자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비대위원장은 "금소원 분리·신설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역행하는 개악"이라며 "현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된 건전성 감독, 영업행위 감독 및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인위적으로 분절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오히려 약화시키면서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만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은 금융감독체계를 IMF 외환위기 이전으로 퇴보시켜 관치금융을 부활하려는 획책에 불과하다"며 "공공기관 지정으로 금감원이 재정경제부의 통제를 받게 된다면 금융감독은 재정경제부의 부속품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충분한 공론과 숙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그간 현장 중시, 소통 중시의 민주적 리더십을 보여주신 만큼 실무자인 금감원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에는 인사청문 대상자에 금감원장을 추가하고, 국회에서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성과를 평가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제고할 것을 요구했다.
자유발언에 나선 김동명 선임 조사역은 "2003년 신용카드 사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2021년 사모펀드 DLS 사태까지 금감원 담당자는 모두 관리 부실이라는 이유로 금감원 담당자들은 조치 받았지만, 금융관료는 아무도 조치 받지 않았다"며 "금소원 분리는 그저 모피아 대신 책임을 떠안을 방패막이를 하나 늘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우리가 국회 앞에서 외치는 구호 목소리 하나하나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금융시장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절규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금감원 비대위는 그동안 매일 오전 진행해 왔던 금감원 장내 집회를 계속할 계획이며, 향후 총파업 등은 법적 절차에 따라 천천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 비대위는 정무위 소속 의원들과 접촉하며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지난 15일 윤 비대위원장은 윤한홍 국민의힘 정무위원장을 만나 금소원 분리 반대 서한을 전달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오늘 집회에 오신 강민국, 김재섭 야당 의원뿐 아니라 여당, 야당 간사 모두 찾아뵀었다"며 "다음 집회 때는 여야 의원같이 한 번 더 모시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무위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회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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