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9.21 12:17
21일 국회서 기자간담회 개최…정부조직법 조속 처리 등 4가지 과제 제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사법부 공격 아닌 내란 종식 위한 방어수단" 강조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책임과 실체 규명 없이 대한민국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며 "내란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을 겨냥해 "장외투쟁과 대통령 탄핵 운운은 명백한 대선 불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내란 척결에 모든 조치를 뒷받침하겠다"며 "국정조사 위증자 처벌을 위해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과제로는 ▲정부조직법 조속 처리 ▲가짜 정보 근절법·사법개혁 등 개혁 입법 추진 ▲경제 형벌 합리화(배임죄 폐지) ▲내란 청산과 민생 회복을 목표로 한 국정감사 등을 제시했다. 특히 국정감사 상황실에 ‘사법 피해 신고실’을 설치해 국민의힘의 발목잡기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예산안과 관련해선 "2026년도 예산안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반드시 법정시한 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사법부 공격이 아니라 국민과 내란 종식을 위한 방어 수단"이라며 "서울지법이 지귀연 재판부에 판사 한 명을 추가 배치했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부족하다. 사법부는 내란 척결에 단호하고 공정하며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이 내년 1월 다시 풀려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국민 대부분은 사법부의 내란 재판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의 대화 원칙은 분명하다. 민생은 함께하지만 내란 관련 세력에 관용은 없다"며 "내란과 민생을 철저히 분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외투쟁과 대통령 탄핵 주장은 명백한 대선 불복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