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정민서 기자] 국정감사 이틀째인 14일, 국회 주요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가 맞붙었다.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대응을 둘러싸고 대통령의 대응 시점과 예능 출연 논란으로 정면충돌했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진술 번복을 놓고 '김현지 개입설'과 '검찰 회유설'을 두고 격한 설전이 오갔다.

◆행안위 '국정자원 화재 대응' 공방…"국가 재난에 예능 출연" vs "본질 흐리는 정치공세"

이날 행안위 국감은 지난달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촉발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다수의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국민께 큰 불편을 끼쳐드린 점을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신속히 복구하고, 재발 방지 대책과 시스템 관리 체계 재설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화재 이후 대통령 대응이 늦었다며 공세를 폈다. 박수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사고 다음 날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고, 비상대책회의도 이틀 뒤에야 열렸다"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38시간 동안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덕흠 의원도 "세월호 때 '대통령이 어디 있었느냐'고 질타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엔 예능 촬영을 하고 있었다"며 "리더십의 부재가 드러났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민주당은 "본질을 흐리는 정치공세"라며 반박했다. 한병도 의원은 "대통령의 예능 출연을 빌미로 공격하는 건 근거 없는 프레임"이라며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내각이 즉각 대응했고, 대통령도 상황을 실시간으로 챙겼다. 지금은 정쟁이 아니라 복구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맞섰다.

한편, 국정자원 화재의 원인과 관리 책임을 놓고도 질타가 이어졌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배터리를 옮길 때 충전율을 30% 이하로 낮춰야 하는데 당시 80%에 달했다"며 "시방서(공사 시 지켜야 할 수칙)에 이런 기본 안전 수칙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재용 국정자원관리원장은 "배터리 이설 작업 관련 매뉴얼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며, 제도와 인식 모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최근 급증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사건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윤 장관은 "현지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에 적극 응하겠다"며 "캄보디아에도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해 국민 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사위 국감서 '이화영 대북송금 진술 번복' 두고 난타전

법사위 국감장에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재점화됐다. 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 배경에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개입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며 맞섰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전 부지사가 2023년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자백한 직후 변호인이 돌연 교체됐다"며 "김현지 현 부속실장이 변호인에게 전화해 질책했다는 증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범 의혹 당사자의 측근이 변호인 교체에 개입했다면 이는 명백한 증거인멸 행위"라며 "김현지 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당시 수사검사)는 "제가 직접 연락을 받은 건 아니다"라면서도 "설주완 변호사가 '민주당 김현지님에게 질책을 받아 조사에 더는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민주당은 '검찰 술자리 회유설'을 꺼내며 반격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 전 부지사에게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술과 연어가 들어왔다는 게 사실이냐"고 묻자, 이 전 부지사는 "검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술을 마셨다"고 답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불리한 진술을 하면 형을 감면하거나 석방하겠다고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질의 도중 여야 고성이 이어지며 회의장은 수차례 정회 직전까지 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질의 시간을 넘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했고, 박 의원이 "조용히 해"라고 소리치자 신동욱 의원이 "왜 반말을 하느냐"고 맞받아 일시 소란이 빚어졌다.

여야가 각각 '김현지 개입'과 '검찰 회유'라는 상반된 프레임을 내세우며 진실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사위 국감은 사실상 정치 전면전으로 비화한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