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정민서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법원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법원의 내란 옹호냐"라며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 전 장관의 영장까지 잇따라 기각되자, 민주당은 '사법부의 반격'이라고 규정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담하게도 한덕수 씨에 이어 어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내란 척결에 대한 법원의 반격인가. 이렇게 해서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가 높아지겠느냐. 조희대 대법원장님, 대답 좀 해보시라"고 직격했다.

그는 "곧 계엄군이 국민과 국회를 짓밟을 것을 알고도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은 웃고 있었다"며 "불법 계엄이 벌어지던 날 대통령실 CCTV에는 한덕수, 박성재 등 국무위원들이 계엄 문건을 검토하는 장면이 찍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을 준비하며 문건을 읽고 웃음을 짓는 주동자, 방조자, 동조자의 모습을 보는 국민은 소름이 끼칠 수밖에 없다"며 "비상계엄이 성공해 노상원 수첩대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등이 수거되길 바랐던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내란 반대는커녕 방조와 가담을 일삼은 이들에 대한 구속 수사를 신속히 해야 한다"며 "특검은 철저한 보강 수사로 이들 모두를 구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이 있는 이들은 이미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두면 입을 맞추고 빠져나갈 궁리만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내란 진상이 밝혀지고 가담한 모두가 처벌받는 날까지 계속 진실을 추적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또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비겁하고 오만한 조 대법원장의 모르쇠 침묵이 국민 분노를 자아냈다"며 "국민의힘의 방해를 뚫고 서민과 약자 보호, 전 정부 실정 점검, 내란 청산을 위한 국감 성과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외국민 안전 문제와 청년 일자리 대책도 함께 논의됐다.

정 대표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급증한 한국인 납치 사건과 관련해 "김병주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을 설치해 현지 실태를 파악하고, 신고 절차 간소화와 외교부·경찰 간 공조를 강화하겠다"며 "오늘 김병주 단장을 포함한 대표단을 캄보디아에 급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청년 구직난"이라며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지원하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을 통해 구직 의지를 잃은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