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손일영 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대해 "금융권에 막대한 부담을 전가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생소비쿠폰 사업 참여 카드사들은 총 2조5000억원 규모의 단기자금을 차입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은 약 80억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생쿠폰 사업은 '지자체→카드사→가맹점'으로 이어지는 3단계 정산 체계로 운영됐다. 카드사는 소비자가 쿠폰으로 결제하면 가맹점에 즉시 대금을 지급하고, 사업 종료 후 지자체가 실제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보전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정부 예산이 뒤늦게 집행돼 카드사들이 자금을 '자체 조달'해야 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단기차입을 늘려 자금을 마련했고, 이자비용 증가와 수익성 악화로 직결됐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금융위가 범정부 '민생소비쿠폰 TF'의 공식 구성원으로서 모든 회의에 참석해 카드사들의 단기자금 부담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아무런 완화 조치를 마련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재정지출 효과를 부풀리기 위해 민간 금융기관을 사실상 재정 대행기관으로 활용했다"며 "행정편의에 안주한 결과, 민간 금융이 정부 재정의 공백을 우는 왜곡된 구조가 형성됐다"고 비판했다.

민생쿠폰 정책이 유통시장에 남긴 후폭풍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홈플러스·롯데마트·이마트 등 주요 대형마트 3사의 매출은 쿠폰 시행 기간(7~9월) 전년 대비 평균 1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단기 부양책은 민생 정책이 아니라 미래세대에 빚을 남긴 임시방편"이라며 "정부가 진정으로 민생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민간의 희생을 전제로 한 단기 포퓰리즘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