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26년 예산안은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며 "법정기한 내 통과를 위해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728조원으로, 올해보다 8.1% 늘어난 수준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AI 시대 투자 확대 ▲취약계층 보호 ▲생애주기별 지원 및 균형발전 등 세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습니다.

AI 관련 예산은 총 10조1000억원으로, 이 중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AI 도입에 2조6000억원, 인재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5000억원이 투입됩니다. 또 로봇·자동차·조선 등 핵심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향후 5년간 약 6조원을 투자하며,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5000장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저소득층·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6.51% 인상되고,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월 2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 예산도 전년보다 1조8000억원 늘어난 5조500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우대 재정 원칙'도 새로 도입합니다. 아동수당·노인일자리 등 7개 주요 재정사업을 비수도권에 더 많이 배분합니다. 인구감소지역에는 월 15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포괄보조 예산 규모도 10조6000억원으로 3배 확대했습니다.

◆철강산업 고도화 지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4일) "연말이 철강산업 사업 재편과 고도화의 골든타임"이라며 "먼저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산업단지와 기업에는 더 빠른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과 연구개발(R&D), 설비 구조조정 등을 포괄하는 종합 지원책을 추진합니다. 철강 등 관세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4000억원 규모의 수출공급망 강화보증을 신설해 총 5700억원의 금융지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덤핑방지관세는 제3국 및 보세구역을 경유한 우회덤핑까지 확대 적용해, 불공정 저가 수입 철강재의 국내 유입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내 '특수탄소강 R&D 로드맵'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10개 특수탄소강 개발에 2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자금을 투입합니다. 수소환원제철 실증 기술개발과 철강 특화 인공지능(AI) 모델 구축 등 고부가·저탄소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도 병행합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 SKT에 손배 30만원 지급 권고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전날(4일)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피해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4월부터 접수된 총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 개인신청 731명)의 분쟁조정 신청을 심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텔레콤 측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들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법 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점을 인정했습니다.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전화 복제 피해 불안,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 등 정신적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 즉시 유출 경로를 차단하고, 개인정보 악용 방지를 위해 유심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만큼 침해행위는 중지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성격상 원상회복은 사실상 실현되기 어려우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 '유상증자 논란' 고려아연·미래에셋증권·KB증권 압수수색

검찰이 전날(4일)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고려아연과 관련 증권사·은행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이날 금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사건과 관련해 고려아연 본사,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하나은행 일부 부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10월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정거래 혐의가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수사입니다. 당시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은 유상증자 대표 주관사였으며, 하나은행은 자사주 공개매수에 필요한 자금 약 4000억원을 대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고려아연은 유상증자를 통해 2조5000억원을 조달하겠다고 공시했으나, 지난해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자사주를 전량 소각 조건으로 공개매수를 진행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트럼프 AI 반도체 수출 통제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최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블랙웰'을 해외로 수출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만 사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 방침을 구체화할 경우, 중국뿐 아니라 한국 등 우방국의 AI 반도체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방영된 CBS 시사 프로그램 '60분(60 Minutes)' 인터뷰와 워싱턴 D.C.로 돌아오는 전용기 기내 회견에서 이 같은 구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엔비디아가 중국에 최첨단 반도체를 판매하도록 허락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어 "최첨단 반도체는 미국 외에는 누구도 갖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그것이 우리가 AI 기술에서 앞서 나가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기내 회견에서도 "새로운 블랙웰 칩은 다른 모든 반도체보다 10년 앞서 있다"며 "그것을 다른 나라에 주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