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11.10 09:36
한덕수·이상민 공판도…12일 韓 재판에 尹 증인 채택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의 내란 혐의 재판이 오늘(10일) 잇따리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재판에는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 재구속된 뒤 16차례 연속 내란재판에 불출석했으나, 지난달 30일과 이번달 3일 연달아 출석했다.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오자 방어권 행사를 위해 재판장에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특검이 추가 기소한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도 지난달 31일과 이달 7일 출석했다. 특히 7일에는 김건희 씨도 재판에 나와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법정에 섰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해병특검의 지난 8일 소환 요구에는 불응했다. 지난달 23일에 이어 두 차례 연속 불응했다. 해병특검은 내일(11일) 출석을 재차 요구했다. 3차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김건희특검의 경우 공천개입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나 집행은 불발된 바 있다. 내란특검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실에 앉히는데 성공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평양 무인기 등 외환 의혹 관련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한편 이날 오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판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의 7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앞선 공판에서 공개된 계엄당일 대통령실 CCTV에서 한 전 총리가 송 장관에게 전화해 출석을 독촉하는 모습이 포착된 바 있다.
특히 재판부는 오는 12일 8차 공판에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날 김건희 씨의 보석심문도 예정돼 있다.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혐의 사건의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단수 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