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한미 양국이 팩트시트에 합의하면서 한국산 자동차 관세가 15%로 인하됐다. 급한 불은 껐으나, 자동차 산업의 경우 인공지능(AI) 자율주행 기술경쟁 격화, 국내 자동차 제조기반 유지, 탄소중립 대응, 부품생태계 전환, 해외시장 다변화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에 정부가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을 마련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4일 오토랜드 화성을 방문해 기아의 PBV 전용 생산공장인 EVO 플랜트의 East 준공과 West 기공을 축하하고, 작년 7월 시행된 '미래차부품특별법'에 따라 처음 개최된 '제1차 미래차 산업전략 대화'를 주재했다.

이날 발표된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수출기업 관세 극복을 위해 내년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15조원(올해 수준) 이상 확대 지원하고, 자동차·부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내년 전기차 승용 보조금도 올해 7150억원에서 936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전기·수소버스 도입을 희망하는 운수사 대상으로 구매융자 사업을 신설한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및 우리기업의 현지진출 확대에 대응해 국내 400만대+α 자동차 생산량 유지 및 생산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관계부처와 함께 친환경차, 첨단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생산, R&D, 투자를 위한 인센티브 구조 재설계를 검토하고 내년부터 노후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시 보조금을 최대 100만원 추가 지원하는 등 친환경차 생산 확대를 유도한다.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2030년까지 미래차 전문기업을 200개 지정하고 내연차 부품기업의 70%가 미래차 부품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금융·R&D 등을 집중 지원한다. 또 '산업 GX R&D'를 통해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R&D를 지원한다. 2033년까지 기업, 대학 등과 연계해 AI·자율주행 전문인력 등 미래차 전문인력을 7만명 육성한다.

자율주행 기술개발도 집중 지원한다. E2E-AI 자율주행 소버린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2030년까지 대규모의 R&D 기획을 추진하고 기존의 인지, 판단, 제어 단계별 룰-베이스 자율주행 기술에서 AI 단일 신경망 기반의 E2E 기술로 자율주행 기술개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또 차량용 반도체 자립화율을 현 5%에서 2030년 1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완성차사 중심으로 국내 공급망과 시장을 확보한다. AI 모빌리티 종합 실증 컴플렉스를 조성하고 AI 자율주행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그래픽 저장장치(GPU) 활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2028년 자율주행차 본격 양산을 목표로 2026년까지 제도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미래차 분야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미래차 산업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하고 총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